JS

한때 전세사기의 온상이었던 연립·다세대의 '깡통전세'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지난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위험선인 80%를 밑돌았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70.7%다. 이는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전세가율은 높을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깡통전세'라 불린다.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

‘집값 바닥론’에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하락폭이 컸던 경기도 화성과 인천시, 세종시는 갭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과천 등은 아파트 매매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매 물건이 빠지며 급매가 아닌 매물들 위주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면서 가격 상승세에 올라타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갭투자는 여전히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경우),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 등의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은 갭투자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 화성시(364건), 평택시(230건), 인천 연수구(229건..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 비해 2배 많아졌다. 집값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낮은 ‘깡통전세’도 8%를 넘어섰다. 지난 1월에 비해 3배가량 많아졌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세입자의 절반은 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까지 주택시장이 침체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는 올 4월 102만6000가구로 전체 전세 가구의 5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의 51만7000가구(전체 가구의 25.9%)보다 약 2..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30% 수준이었는데, 이제 60%로 책임 범위가 강화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가 전체 전세가구의 절반가량인 102만호 이상에 이른다는 추산을 한국은행이 내놨다.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진 ‘깡통전세’는 16만호 이상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5일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추정 결과를 내놨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전월세실거래 관련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잔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순수 전세 임대차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세보증금이 주변 지역 내 같은 평형 주택의 최근 6개월 내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깡통전세로, 최근 6개월 전세시세를 초과하면 ‘역전세’로 분류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2021년 1월 약 5만6천호에서 올해 4월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17만3631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5월 거래량 기준으로 최다 규모다. 2017년 5월 13만9000건에 비하면 4년 새 약 25% 급증했다. 이같이 치솟은 전월세 계약물량이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최근 2년 새 주택가격이 하락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올해 3월 기준 아파트의 경우 67.5%로 전달 70.3%보다 더 낮아졌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는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이 이뤄지면서 2년 전..

한국일보가 부동산업자만 이용하는 전용 모바일 앱에서 최근 한 달여간 올라온 중개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깡통전세(매맷값≤전셋값) 중개를 요청하는 글이 적잖게 올라왔다. 부동산업자가 매매 또는 전세 매물정보를 전용 앱에 올리면, 이를 확인한 다수의 중개업자가 각종 수단(인터넷 홍보 등)을 동원해 세입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최근 수년간 이런 류의 전용 앱에서 전세사기 매물이 집중적으로 중개되자, 정부는 올 2월 전용 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달 이 앱에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A빌라(방 3개)의 매매·전세 매물을 올렸다. 특이한 건 매맷값은 1억6,000만 원, 전셋값은 1억6,500만 원으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비싸다는 점이다. 빌라 매입자를 ..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셋값이 매매가의 88.5%에 달해 전국 시도 가운데 '깡통전세' 위험이 가 장 높았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81.8%로 집계됐다. 인천은 8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깡통전세 위험선인 전세가율 80%를 넘은 지역은 세종(86.6%) 경북(86.0%) 대전(83.3%) 전북(83.2%) 경남(83.3%) 경기(82.7%) 충북(82.6%) 충남(82.1%) 등 총 9곳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 수..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가율이 100%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의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