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출 6

매각대금 납부에도 테크닉이 필요하다

낙찰된 물건 10건 중 1건 내외 정도는 매각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매각대금 미납은 입찰 시 제공했던 최저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줄 알면서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권리분석 잘못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유치권 행사 중인 물건을 낙찰받은 탓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돼 대금납부를 포기하거나 입찰실수로 입찰가액에 ‘0’을 하나 더 써내는 바람에 최고가매수인이 돼 부득이 대금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매각대금은 매각이 된 후 2주가..

시공사, 재건축 조합에 '시중금리'로 이주비 대여 허용된다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신 지금까지 시공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무상으로 조합에 우회해 제공했던 이주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초 진행된 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하위 법령안에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허용하되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신 입찰 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의 무상 지원과 은행 대출금..

'부동산 폭락기'를 떠올리게 하는 불안한 신호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냉각되면서 집값 하락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외환위기(1998년)나 금융위기(2008년) 때처럼 '하우스푸어'가 등장하는 등 부동산 대폭락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가계부채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는 불안한 상황이다. 21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9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28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

은행에서 돈 빌려 '8억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건보료 깎아준다

오는 9월부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공시가격(분양가) 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매가 기준 7~8억원 상당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

집주인 문제로 대출 거절…집주인 때문이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A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였다. 이 때문에 해당 사실을 부동산에도 미리, 여러 번 알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문제로 A씨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거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A씨.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특약' 등을 설정해두었는지가 중요하다..

"대출 풀어도 금리가 무섭다"..관망세 지속되나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숨통’..서울 외곽 거래 가능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주(89.4)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