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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 B씨는 어느 날 소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대신 납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받지 않아 B씨는 일단 밀린 관리비 먼저 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는 B씨는 관리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있다. #. 세입자 C씨에게 전세를 준 집주인 D씨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10달째 미납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C씨에게 문자로 관리비 납부를 요구한 D씨는 ‘곧 내겠다’는 회신을 받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뒤 다시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 관리비가 여전히 납부되지 않아 전세..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의 수리 의무는 집주..

전세계약 연장은 3가지 일단 법에서 정한 전월세 최소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최초 2년 전월세계약을 했다면, 세입자·집주인 모두 이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세입자가 지면 돼요. 세입자가 공인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죠. 추가로 전월세계약을 연장할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턴 전월세 대신 전세계약이라고 쓰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분쟁은 전세계약이 압도적이거든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①묵시적 갱신 ②합의 갱신 ③계약 갱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①, ②만 존재했는데,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이다. 5월은 361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새 36%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335건→2월 314건→3월 386건→4월 399건 등으로 5개월 연속 300건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200건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증가세..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신규 계약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고 시중은행 대출 이자도 내리면서,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해서 기존 집에 계속 살기보다 새집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2만8821건 중 신규 계약 건수는 총 7만3289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계약이 상반기 47.0%, 하반기 46.2%로 절반을 밑돌던 것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은 올해 상반기 24.8%로 작년 상반기 32.5%와 하반기 33%에 비해 낮아졌다. 나머지는 신규·갱신 기재 없이 신고된 거래다. 특히 월세를 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 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31)에 따르면 그는 2019년 8월 언니, 동생 등 세 명과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신축빌라에 입주했다. 이후 각자 독립해 살기로 하면서 2021년 7월26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임대인 B씨는 이사 당일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B씨는 대신 “새 세입자가 이날 들어오기로 했으니 입주 청소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가 언니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들어온 새 세입자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집 안에는 전자레인지, 신발 등 A씨의 짐이..

2년만에 '전세'가 역전됐다. 서울 전세가격이 급격히 내리면서 세입자가 '갑', 집주인이 '을'이 됐다. 새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수억원대 보증금 일부분을 돌려받거나 상급지 또는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반면 집주인은 시세차이만큼 돌려줘야해 급전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여럿이다. 전셋값 추락에 거래절벽 현상까지 겹치면서 나온 결과다. 전셋값은 2020년 7월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 후 급격히 올랐고, 지난해 부터 하락세가 시작됐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세 만기 기간인 '2년' 사이에 급등과 급락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재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30%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와 집주..

위례신도시 A아파트 전용면적 51m²에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 씨(38)는 올해 1 2월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묻는 집주인에게 ‘공증’을 요구했다. 2년 전보다 주변 단지 전세 시세가 5000만 원 정도 하락했으니 재계약할 때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라는 요구다. 김 씨는 “2년 전에는 매물도 거의 없어서 비싼 값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전세가 꽤 많다”며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저렴한 전셋집으로 이사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액 전세를 중심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 때 하락한 만큼 보증금을 일부..

서울 아파트 시장에 전세 매물은 쏟아지는데 거래가 뚝 끊겼다. 올 여름에 전세대란이 올 거라는 2년 전 전망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역전세난(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전세 거래가 실종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4496건이다. 2년 전(1만5838건)보다 118%나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종로구는 최근 한 달 새 23.7% 늘었다. 마포구(20.8%), 구로구(19.4%), 광진구(17.7%), 관악구(16.8%), 강서구(14.8%), 성북구(13.5%)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