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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세제도에 대해 주택 전세 제도에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 대출과 조직적 사기 범죄 등 (전세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와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일각에서 나오는 전세재도 개편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

"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싶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전세 제도의 검토를 예고했다. 전세 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를 비롯해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와 맞물리는 임대차3법도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짠다는 방침이다. 전세를 둘러싼 제도들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만큼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딱잘라 말했다. 다만 국가에서 대신 경매를 진행해주는 식의 경매절차지원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전세 제도, 올 하반기 연구 들어간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제도가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게 아닌가 보고 근본적으로 ..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셋값 폭등 2년 9개월 전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가 됐다는 게 정부 내 강한 기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년여 전 전셋값이 급등하고 이를 고리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이뤄진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터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의 전세사기 사태는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졌지만,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 3가지가 골자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①..

김모(33)씨는 2개월 전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계약기간이 곧 끝나가니 이사갈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씨와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1년 더 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신혼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부득이 1년 전세를 내놓는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골랐고, 이에 동의한 게 이씨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셋값을 2억 원가량 깎아주는 대신 이씨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까지 계약서에 명시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특약과 상관없이 이사비를 챙겨줄 테니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이후론 연락조차 받지..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담팀을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2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개선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은 물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폐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훼손, 주거비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이다. 본래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데, 신고제는 유지한다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건이나 파악됐다며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목된 것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원 장관은 2+2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묶어 놓고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 놓으니깐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 2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원 장관은 8월 발표 예정인 250만호 공급 대책..

김모씨는 지난해 중순 자신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다른 집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조급해진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가뿐히 이길 걸로 봤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김씨는 통화 중 이씨에게 한 차례 "들어가 살 생각이 없다"고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결국 본인 집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2년 미뤄야 했다. 법조계에선 "집주인도 얼마든 자유롭게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