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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상환 ..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등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즉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왕숙·왕숙2▲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에조성 중이다. 지난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첫 구상이나왔으며 그 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2019년 5월신규택지를 발표했다.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시작됐으며 인천계양은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분양을 시작했다.3기 신도시가 앞서 1·2기 신도시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은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고속 교통망이 함께 들어선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수도권에 약 30만 호 이상의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195건이었다고 밝혔다.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경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조정위에 전화(☎ 1600-0700)를 걸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15690..

지난해 서울 오피스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은 대체로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가 임대가격 역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2024년 4분기 임대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전국의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년 대비3.22% 상승했다. 임대가격지수는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다.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서울·경기 내 중심업무지구를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했다.다만 서울 외 지역은 대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뚝섬·용산역 등 ‘핫플’상권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와 매출 증가가 이뤄져 전년 대비상가의 임대료가 올랐지만 지방은 오프라인 상권..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동법 제12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지속한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대출 규제 속에 탄핵 정국 지속 등으로 매수 심리가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을 유지했다.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다섯째주부터4주째 보합을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 짙어지는 등 지역 및 단지별로 혼조세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에는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매매 매..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고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방안은 (1)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를 것 (2)전기차 안전관리 기능 도입 유도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3)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와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은 차량에는 100%, 5300~8500만원 차량은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2년 이내에 동일 차종 구매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폐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가중연비)은 차종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2025년 연비 기준은 초소형과 경소형 5km/kWh ..

5년 전 몰아쳤던 '영끌' 주택 구입의 여파가주택도시기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당시 저금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며만기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발행도 덩달아 급증했는데,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기금 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채권 기금상환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금 상환액은작년에 16조6000억원, 재작년에 13조8000억원이었다.2년 만에 기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국민주택채권은 집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국채로 보통 5년이 만기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발행이 늘고 얼어붙을 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경기침체 우려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여파에 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지난해 12월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로 집계됐다고밝혔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1월 입주전망지수는 지난 2023년 1월(59.4) 이후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기 침체우려에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 여파가 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