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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게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기존 용도변경자들과의 형평성, 미래 가치 상승에따른 규제 등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숙박업 미신고물량 5만 2000실, 공사 중인 물량 6만 실 등 총11만 2000실의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다.이에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유도할 예정이다. ..

서울 도심 곳곳에 터미널 개발이 한창이다. 노후 시설을 걷어내고 주거·편의·문화 등 복합시설을 짓는 개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 당국도 유휴부지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랜드마크들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 일대 터미널 개발 행렬의 선두에 있는것은 중랑구 상봉터미널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랑구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은2029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착공을계획하고 있다.상봉터미널은 1985년 개장 이래 지난해까지38년간 서울 동북부의 핵심 교통허브로 기능한터미널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로 향하는 노선을독점하던 시설로 이후 철도 개통과 노후도 문제로이용량이 줄면서 재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상봉터미널은 재개발을 통해 주거와 함께판매·문화·근린생활시설을..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오는 11월부터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주택 가격을 보다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

넷플릭스 인기 요리 대결 예능인 '흑백 요리사'가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출연 셰프들이 속한 식당이도산대로와 숙명여대 상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들은 기존 전통 메인 상권인 압구정과용산의 확장지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저렴하고 향후 신흥 상권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큰 곳이다. 상가와 꼬마빌딩 투자 등을 염두에둔다면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최현석 셰프의 쵸이닷과달리아 다이닝, 조셉 리저우드 셰프의 에빗,장호준 셰프의 네기다이닝라운지,'히든 천재'의 포노 부오노가 도산대로상권에 위치한다.도산대로 상권은 신사역에서 청담동까지이어지는 도산대로를 중심에 두고 길게 늘어선상권을 뜻한다. 한동안 침체됐던 압구정로데오상권이 다시 주목받으며 여기서 멀지 않은도산대로 상권도 함께 주..

네이버가 자사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를개편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에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권이 추가된다는 것이다.다만  콘텐츠를 구독 기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시리즈온 이용권은 빠진다. 요기패스X 이용권 내용도소폭 변경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용 사용자에게 이달 말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공지했다.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네이버가 2020년에 선보인유료 구독 서비스로 월 4천900원(연간 이용권 월 3천900원)으로 쇼핑·예약·여행 영역에서 최대 5% 적립을 제공한다.    또 티빙·스포티비 나우·네이버웹툰 쿠키·시리즈온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선택권과 마이박스 80GB,편의점·영화 등 오프라인에서의 할인과 적립을제공 중이다. 공지를 ..

빌라 100채 집주인은 수감 중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달초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가 가등기권자 김모씨를상대로 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피고인 김모씨 손을 들어줬다.이씨의 청구사항은 모두 기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인정받아 정부 지원금(250만 원)으로 변호사를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던 이씨는"더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망연자실했다.사회 초년생인 이씨는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 전세로들어갔다가 집주인 A씨로부터 전세금 1억2,900만 원을돌려받지 못했다. 빌라 100여 채를 소유한 A씨는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수감 중이다.이씨는 빌라 '셀프 낙찰' 말고는 전세금을 되찾을방법이 없다고 보고 경매에 매달렸다.이 과정에서 김씨가 설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실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단순한 공유자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 공유자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올랐다는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와 달리,'가격이 하락했다'는 통계가 민간협회에서나와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민간협회와 정부기관의 조사 방식 차이에 따른결과라는 설명이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민간 조사가 시장 상황을 더 빨리 반영하고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지난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1.9%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4.5% 내렸으며,수도권은 4.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지방의 경우 0.7% 하락했다."8월이 휴가철인 만큼 매매가 부진한 계절적요인이 있다"며 "최근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8·8 부동산 대책, 2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 정책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

전세사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는 가운데유럽 복지국가에서 운영 중인 '사회주택'이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모델 중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장기임대보다는 공공성이 짙은 만큼 대안이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파리 등은 전체주택 재고의 20%~30%를 협동조합이나비영리법인 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임대 공급하는 사회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주택은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 기업이아닌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기 등 일부지자체에서 6582호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토지임대부 형태 사회주택은 공공의..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서 양주시를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철도망인 교외선이 12월 운행을 재개한다.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30.3㎞를단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로 1963년 8월 설치된뒤 관광·여객·화물 운송에 활용됐으나 2004년운영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그러나 출퇴근 불편 등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주민이 많아 경기도와 고양·양주·의정부 등3개 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협의해 운행 재개를 위한 공사를 하게 됐다.교외선은 고양 능곡·원릉·일영, 양주 장흥·송추,의정부 등 6개 역사가 있으며 디젤기관차 2대,객차 2대, 발전차 1대 등으로 열차를 편성해하루 20회 운행할 예정이다.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5%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