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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

정부의 전례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매매·분양 시장은 물론, 경공매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금융당국의입장이어서 투자수요가 많은 경매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매 대출 취급 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경매에서 낙찰된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은 6억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다.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 대출 허용,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등이 적용되는 것도 물론이다.이달 서울의 한 빌라를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해 낙찰받으려고 했던 A씨는"경매장에서 만난 대출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지난달 28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시 공인중개사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임장 기본보수제’(이하 임장보수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비롯해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는 식의 기초작업에 우선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과 만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등 법 개정”이라며 “당장 연내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앞서 협회는 4월 기자간담회에서 임장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16일 진행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몰리면서 청약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결국 접수 마감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과천그랑레브데시앙’전용면적 55㎡ 1가구 무순위 청약에 6만명 넘는 인원이 대기 줄을 형성했다. 접속자가 몰리자 청약 신청 페이지 접속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않으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한 예비 청약자는 “오전 10시부터 청약을 시도했지만 오후까지 로그인조차 못했다.접속자 폭주로 앱이 강제 종료됐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 청약자도“오전 11시에 접속하자 대기 인원이 4만명에 달하더라. 3시간을 기다려 차례가되자 ‘접속 장애’ 안내창이 뜨면서 ..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입주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이 겹쳐 줄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전셋값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단기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 시장에 머물려는 실수요자가 증가한 것도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5886여 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3만1466건)보다 17.8% 감소했다. 2년5개월 전인 2023년 1월(5만5536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지역별로는 강동구가 작년 말(3834건)보다 76.4% 줄어든 907건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강동구는 총 1만2032가구에 이르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장이 마무리되면서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같은 기간 강북구(-46.4%) 광진구(..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총 1728만여표를 획득하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캐스팅보트'로 통하는 충청권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50대 이하 모든 세대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고 특히 40·5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김문수 후보(1439만5639표, 득표율 41.15%)를 289만여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1639만 표)를 넘어선 수치다.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523표)를 얻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11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추가해사용자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에서 윈도11의 새 AI 기능을 발표했다.새 기능은 윈도11 파일 탐색기에 AI 바로가기 기능을 도입한 것이다.이 기능은 '윈도 인사이더 프로그램' 개발자 채널 빌드에서 우선 제공된다. AI 액션 기능도 새롭게 적용됐다. 사용자가 파일을 우클릭하면 AI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진에서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불필요한 객체를 지우고, 오피스 파일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지 관련 AI 기능인 빙 시각 검색과 배경 흐림,객..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는데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된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

세계적 혼란과 갈등의 시기에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했다.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결정됐다.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다.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그 이름이 주는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유로뉴스는 전했다.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이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기며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남발하며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는 분석이다.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는 임대차 기간에 별다른 갈등이 없다가 반환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금을 잃을 수 있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게 된다.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 방법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등 기본적 문서 갖춰야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집주인이 시간을 끌어 임차인이 소송을 제때 진행하지 않기를 노린다면, 임차인이 만료일에 즉시 전세금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