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앤다"..실현 가능성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는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우선 재해 취약 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활 여건을 분석한 뒤

재해취약주택을 직접 매입해 용도변경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목적 용도로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퇴실한 뒤 지하·반지하 공간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거주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비거주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 주택에도 32만7000가구가 살고 있고 그중 61.4%는 서울에 있다.

전문가들은 재해취약주택 대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성의 없는 대책"이라며 "반지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서 찾아야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1815150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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