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반지하주택, 20년 안에 없앤다는데..뜻밖의 '역차별' 논란

 

 

"옥탑방과 고시원 거주자는 어디로 가나"

향후 20년 안에 서울 시내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일몰제' 정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각종 재난 피해마다

 

반복된 규제 방식과 비슷하고 이주 대책은 예산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 호흡의 중장기 대책임에도 뜻밖의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은

 

옳지만 면밀한 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현실적인 대책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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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들 역차별 조치 반발, 시민단체 이주 대책 부재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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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내 반지하주택 20만호의 대체 거주지로 시내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아파트가 거론된 이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 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입주 순번

이 밀리는 것 아니냐", "임대가 아닌 자가 반지하 집주인들은 어떻게 이사를 가게 하느냐"

등의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시가 발표한 공공임대 11만8000호 재건축과 관련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이며 안전진단 상 문제가 없는 주택을 30년이 됐다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과 대체 주택 없이

무작정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 건축 비용과 매입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실적으로 20만호의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5년간 시내 공공택지에 공급한 아파트 평균 건축비는

3.3㎡당 600만원으로 전용 59㎡(옛 25평) 기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고밀 재건축으로

4000가구를 짓는다면 공사비만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SH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연평균

약 2500억원 사용한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현재 연평균 6000호 수준인 공공주택 공급량을 매년 1만호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시내 신규 택지 부족과 예산상의 제약이 걸림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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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반지하 일몰제 긍정 평가…원희룡 "고시원, 옥탑 등 종합 개선", 오세훈 "지옥고 중 반지하 제일 먼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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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반지하 외에 옥탑방, 고시원 등 다른 주거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옥탑방 붕괴나

 

고시원 화재 등 수많은 위험 주거환경에서 발생한 참사를 목도했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반지하주택을 줄이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유명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서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주거환경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층수 규제를 푼다든지 반지하를 지상으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200715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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