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낸다지만.. 용적률 등 난관 수두룩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정부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민들로부터 ‘공약 파기’라는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연구용역을 다음

달 발주하고 최대한 신속히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달 8일 1기 신도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재정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밟아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2024년 이내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과거

용산정비창(50개월), 3기 신도시 개발(36개월)에 비하면 확실히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과거 도시개발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이 대부분 국유지나 토지 수용을 통해 확보한 빈 땅에 집을 짓기만

하면 됐던 것과 달리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집을 짓기에 앞서 개발 순서와 이주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한국 도시개발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다. 다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재정비까지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5개 신도시별로 전담팀을 만들고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도시 맞춤형으로

재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MP는 신도시 재정비의 골격을

세우는 건 물론 주민과의 소통도 맡는 중책이다.

문제는 이 MP의 ‘영(令)’이 설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는 29만2000가구다. 29만 가구를 동시에 개발할 수는 없으므로 정비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입주 시기가 1991~93년으로 비슷하다 보니 정비 순서를 두고 지역

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단지별로 용적률이 다르다는 점이 골칫거리다.

용적률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동시에 주거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당 아파트(9만7600가구)의 평균 용적률은 184%지만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주공3, 4단지 용적률은 각각 101%, 133%에 불과하다. 반대로 같은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2단지와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용적률은 각각 200%,

214%나 된다. 단지별로 사업성이 다르다 보니 원하는 용적률과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허용하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300409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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