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헬게이트 열리나…전국 '깡통전세' 위험지역 26곳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곳이 전국 26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부른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조사 기준으로 빌라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맷값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로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어섰다.

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의 전세가율도 90%를 넘어섰다.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린 남모씨 일당이 주로 활동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였으나,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의

전세가율도 8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55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기를 거치면서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든 데다, 세입자들의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어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인천 '건축왕'의 사례처럼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사례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피해 사실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외에 화성 동탄, 구리, 부산 등에서도

집단으로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42116561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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