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로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된다

 

올해 내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연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요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명단 공개 여부는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된다.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임대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실린다.

 

 

HUG는 이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HUG 사장이 지명하는 공사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3명, 교수 등 3명,

기타 2명으로 총 11명(위원장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넷째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의결해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https://v.daum.net/v/20231012160541868

올해 내로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