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지연 속출… 당첨자 보호 ‘뒷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의 사업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진 당첨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했던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한 민간 건설사

임원은 “애초 입지가 썩 좋지 않은

사업장인 데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너무 올라 사업 취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민간 사전청약이 도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이다.

처음에는 3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을

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분양으로 확대했다. 사전청약을 6개월

내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한 것이다.

문제는 민간 분양의 경우 사업 취소나

변경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이

받게 될 구제조치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조건이

달라지게 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계약금을 10%에서 5%로 조정해주는

구제책은 내놨지만, 이 역시 민간 사전청약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702202427604

사전청약 취소·지연 속출…우왕좌왕 정부, 당첨자 보호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