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오늘 풀어도 10년 뒤 얘기"

 

전문가들이 내놓은 ‘8·8 주택공급 대책’ 평가를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대부분 중장기 대책이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입주까지 넉넉잡아 10년은

걸리는데 수요자에게 ‘매매를 참아달라’고

한들 통하겠냐는 얘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①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②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③서울·수도권에 신규 택지

8만 호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비·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임차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미분양을 걱정하게 만들겠다"며

'공급 폭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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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예고한 공급 총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파트 단지 몇 개 정도 물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끌어내리고 그 효과를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키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을 합쳐 82만

호가 공급됐는데 3기 신도시 물량은 35만 호뿐”

이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면

빈 땅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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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즉각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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