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 ~ 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 발표했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지만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었다.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인 ±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로써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을 적용하며,
4인가구 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 전기요금 부담이 약 월 1535원,
연 1만84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당 2021년 7∼9월 월평균 사용량 320kWh 기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으로 전기요금 월 약 1600원 증가를 예상한다.
기존 복지할인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7∼8월 사용량 200kWh까지 전액
전기요금을 지원 받으나 복지할인 한도 9600원확대로 271kWh 사용량까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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