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개별공시지가..서울시, 실태조사 나선다

 

 

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균형적으로 책정되는지 살피고 적정한 가격 산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2022년 개별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전공개를

마치고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시기나 규모, 건물용도 등

서울지역 토지가격 형성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권역별·용도별

개별공시지가의 시세 반영 균형성을 높이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다.

먼저 실거래 신고가격을 포함한 시가정보를 활용해 분석대상의 시세반영률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세의 일관성·균형성을 위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모델을 고안한다. 특히 대표성 있는 사례지역에 대해 국가기초구역별

시가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적용·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되는데 자치구별로 시세 반영이

제각각이라 공시지가 균형이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공평과세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제도와 관련해 급격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과중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고 현실화율 인하를 거듭 요구해왔는데 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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