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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가 올여름부터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시작한다. 디즈니는 부적절한 공유가 의심되는 디즈니플러스 계정에 '자체 구독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계정 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족 외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휴 존스턴 디즈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뛰어난 콘텐츠로 최대한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싶다"며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기능의 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디즈니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35억5천만 달러(약 31조2천626억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

1. 선순위 전세권의 특성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 전세권은 임차권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세권은 성격상 용익과 담보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즉,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3조제1항).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618조). ○ 선순위 전세권의 특성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을 말한다. 배당요구한 전세권은 담보권과 같은 것이어서 그 자체가 ..

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