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다주택 '징벌' 종부세 사라진다..세율도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과세 불형평 해소"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세부담 정상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종부세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2주택자 이하에 대해서는 0.6~3.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율이 0.5~2.7%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 차등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이를 150%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