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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동안 법원은 권리금계약을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권리금이 점포의 시설 등 유형물은 물론이고 점포 위치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 기간 이를..

3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에서 새로 문을 연 부동산중개업소는 265곳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월별 통계로는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달(359곳)보다는 94곳 줄어들었다. 올해 7월보다 적은 달은 지난해 9월(306곳), 올해 3월(307곳), 지난해 8월(325곳) 순이다. 지난달에는 255곳의 중개업소가 폐업해 도내 전체 중개업소는 3만2천746곳에서 3만2천756곳으로 10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1년 새 매월 평균 98.3개의 중개업소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에 가까운 수준이다. 거래량도 감소세가 이어지며 중개업소 1곳당 평균 거래량은 2분기 기준으로 2020년 8.3건, 2021년 7.7건, 2022년 6.5건 등을 나타냈다. https://v.daum...

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도 확인이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전세 사기의 고의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구축된다. 의심매물 여부와 위험 정도를 임차인이 사전에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중 체납 세금,..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금리가 크게 뛰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계약갱신 시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화 사례가 늘어난 데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63%로 낮아지는 등 임차인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은 50.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처음 자료가 공개된 지난해 6월 29.7% 수준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체 전·월세로 보면 계약 18만5481건 중 기존 계약을 갱신한 계약은 7만3352건으로 갱신비율은 ..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회원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중개보조원 수 제한 △1회성 무등록중개시 처벌 규정의 조속한 입법추진 △KT 인공지능(AI)부동산 광고 등을 논의했다. 협회 연구위는 법률·제도·홍보 등 국내 부동산 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사 제도의 육성을 위해 정부 정책 입안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연구위는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보조원의 공인 중개사 사칭 행위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 중개사 명예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홈스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와 부동산 플레이어들의 가격 고점 인식이 매수심리를 위축하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아파트와 빌라 간, 지역 간 양극화 움직임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빌라가격이 조정받으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깡통 전세’는 급격하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내달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적으로 차단할지는 미지수다. 실효성 글쎄…기대 낮은 정부 대책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안을 ..

몇 년 전, 자영업자 A씨는 한 상가를 빌렸다. 월세가 약 1000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권이 나쁘지 않았고 상가 주인이 약 6개월간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자 원래 계약한 10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상가 주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초창기에 깎아줬던 월세만큼을 앞으로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였다. A씨 입장에선 갑자기 월세가 50% 인상된 셈이다. A씨는 계약 기간 중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가 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세 인상분 상한은 '매년 5%'⋯50% 인상은 불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브로커 A씨와 대리 응시한 7명 (중국인 6명, 한국인 1명), 대리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TOPIK 시험에 브로커를 통해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TOPIK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외국인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된다.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교 졸업 등에 필요한 TOPIK 4급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