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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

비혼(非婚) 확산과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 공급은 반대로 급감하고 있다. 빌라·오피스텔 같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을 주로 짓는 중소 건설사·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 경색의 직격탄을 맞아 사업에 착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형 아파트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1인 가구 주택’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가구 느는데, 살 만한 집은 급감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자유롭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만 한정돼 있던 매각 대상 제한 규제도 풀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시행이 유력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춘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27주)간의 오름세를 끝으로 보합으로 돌아섰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지난 7월 이후 넉 달여(18주)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주 보합(0.0%)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상승 랠리를 멈췄다. 지난 5월 넷째 주부터 이어진 6개월간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이번주에는 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일찍부터 강북구와 노원구 등 일부 외곽 지역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지난주 강남구에 이어 이번주에는 관악구(-0.03%),..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실적이 10년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선행지표인 인허가 수치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공급절벽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60%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실적은 11월 27일 기준이다. 여기에 12월 예정물량 (5만여 가구)을 모두 공급해도 연간 분양물량은 20만여 가구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초 계획된 민간 아파트 전국 분양물량은 총 25만8003가구다. 이 중 이달 27일까지 60%인 15만3680가구만 분양이 이뤄졌다. 10채 가운데 6채만 공급된 셈이다. 수요 위축, 공사비 폭등, 미분양 적체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다. 총선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는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인 금천구, 도봉구 등지에서 개발 바람이 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내 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지난 9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어 나온 법안으로 세 법안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공사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입찰 참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으로 풀이된다.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에 소극적이면 정비사업 주체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여러 시공자 후보 건설사끼리 경쟁을 붙여 더 나은 사업을 제안하는 쪽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는 추가로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응찰자가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도정법에 따라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것은 공사비를 두고 시행사(조합, 신탁)와 시공자(건설사)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 1만4450건, 10월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30일)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3곳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와 성북구 성북동 3-38 일대, 마포구 망원동 416-53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5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전농동 일대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 회기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전농동에서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농 8구역의 경우 19개 동, 지하 4층~지상 32층의 1750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로 재개발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