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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전문가들의 내년 전망이 다소 엇갈린 반면, 전셋값은 내년에도 올 하반기처럼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매매 수요의 전세 전환 현상이 지속되고, 특히 서울의 경우 신축 입주물량이 급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을 전망하는 비율이 96%로 더 높았다. 역시 1~3%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6%로 가장 많았는데,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28%로 이에 못지않았다. 3~5%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도 32%였다. 수도권에서 5% 이상 상승을 전망한 한 전문가는 "서울과 인천 입주물량이 큰..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안전진단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 더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투기 수요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방안은 윤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밝힌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안전진단 규제를 크게 낮췄음에도 사업 속도가 나지 않자 노후주택은 재건축 인허가 허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안전기준 절차가 면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전국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1.5%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서울 집값이 1% 오르는 등 내년 중반부터 수도권 인기 지역 위주로 상승 전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국 집값 변동률은 -1.5%로 예측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올해(-3.4%)보다는 낙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3%, 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은 올해 1.8% 하락에서 내년 1% 상승으로 방향을 바꿀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 변화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자 부동산시장 안정이 내년 경제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된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 부담 완화와 부동산 PF 부실 관리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한꺼..

이달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를 주축으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직방 금지법’이라며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자정 능력을 강화해 해당 법안으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롭테크 “공인중개사법 통과 시 서비스 타격”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3년 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울산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공포가 아직 남아 있는 데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상승 압박에 주요 입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분양 시기를 미룬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민간·공공 및 임대 포함) 23만 1549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전년(36만 8579가구) 대비 약 37% 감소한 규모이자 2010년(17만 2670가구)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민간 아파트는 20만 1230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2013년(20만 381가구)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연초 분양업계는 전국에서 총 26만 9886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물량은 계획의 75%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분양가에 저..

내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관련 기관 등이 낸 내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변화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올해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도 누적, 경기 둔화 등이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한 근거였다. "2024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 대출 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금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는 1%, 전세는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부동산R114는 오르는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내렸다. 지난달 27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다. 서울은 0.03% 내려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강남구(-0.04%) 서초구(-0.06%) 송파구(-0.03%)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뒷걸음질 쳤다. 강남 3구가 모두 내림세를 보인 것은 올 4월 3일 이후 37주 만이다. 지난주까지 보합을 유지한 송파구는 5월 1일(-0.01%)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25개 구 중 영등포구(0.02%)와 성동구(0.03%)를 제외한 23개 구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송파구 일부 고가 아파트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정되도록 포함됐다. 이로 인해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 매입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를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위주 정책으로 인해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 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