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올 들어 주택시장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증금을 줄이지 않고는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각심도 두터워지며 세입자들의 깐깐한 검증도 흔해진 분위기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되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이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오는 9월 말부터는 임대 보증금을 떼먹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정부도 1년간 집주인의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내 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로 여겨졌던 역전세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전세로 인한 시장 경착륙은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전국 집값도 2주째 보합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셋값의 경우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낙폭이 확대하는 양극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나는 혼조세가 지속하고 있고요. 지방 하락 폭 확대…서울 외곽 혼조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로 2주째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에 1년여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나 주목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의 집값 역..

#.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며 직장에 다니는 천모씨(34)는 최근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에서 갱신 계약을 맺었다. 기존엔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엔 월세가 3만원 올라 68만원이 됐다. 천씨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주던지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월세만 5% 내에서 올렸다"며 "주변 전셋값은 내려 세입자들이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데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등 월세가 오르고 있다.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는 것과는 상반된다. 일선 현장에 있는 부동산 공인 중개 관계자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실수요자가 늘었다"면..

"역전세라는 게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오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그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역전세 상황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역월세라고 해서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 월세를 주는 일부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역전세로 빠질 가능성은 숫자로 나타난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 후 김태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서기관, 한제선 우리은행 연구위원, 최태섭 신동아종합건설 이사를 포함한 8명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제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

#.지난 2020년 초 숭인동 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김모(36) 씨는 전세 만기가 가까워진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년 넘게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내용증명을 받았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60%인 1억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매월 약 60만원씩 차감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비울 것을 종용했다. 김씨는 “특약도 없고, 새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마음대로 설정한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돈으로 압박하면 대부분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지난해 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고가 터지자 집주인은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

#. 등록임대사업자인 A씨는 비(比)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임대의무기간 8년인 등록임대주택이다. 3채의 전세가격은 지난 2021년 총 6억9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금액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하향 조정하면서 3채의 세입자들에게 총 1억8696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만 찾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해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 ■높아진 보증 문턱에 역전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역전세에 떨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문턱을 높이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에도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며 누적 하락폭이 커진데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상승해 지난달 22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단지, 학군 등의 이유로 주거선호도가 높은 송파(0.22%), 강남(0.21%), 양천(0.09%), 강동(0.08%) 등에서 상승률이 뚜렷하다. 이 중에서 강남구는 올해 초 약 3300 세대 규모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하는 등 입주물량이 많아 하락세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서울 집값이 3주째 상승세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아난 집값 상승세가 점차 주요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수도권도 상승 전환하고 지방의 마이너스폭도 줄어들었고요. 그러자 시장에선 '집값 바닥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고 '역전세' 등이 우려돼 당분간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용·성도 인천도 '상승' 시작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은 전주(0.04%)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22일(0.03%) 상승 전환한 뒤 3주째 상승세인데요. 부동산원 측은 "매수·매도인 희망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정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 비해 2배 많아졌다. 집값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낮은 ‘깡통전세’도 8%를 넘어섰다. 지난 1월에 비해 3배가량 많아졌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세입자의 절반은 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까지 주택시장이 침체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는 올 4월 102만6000가구로 전체 전세 가구의 5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의 51만7000가구(전체 가구의 25.9%)보다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