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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뛰어넘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의 과정을 거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 다른 2·3·5구역과 맞닿아 있어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한남4구역. 지난해 11월 최고 23층, 2167채 규모로 아파트 단지 밑그림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조합 설립 이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달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단지다. 하지만 한남4구역 조합은 아직까지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남4구역은 건설사 4곳 이상이 경쟁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재투표 등이 확실시된다. 그런데 준비 서류나 재투표 방법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공고를 낼 수 없는 것이다. 한남4구역 관계자는 “조합원 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회복선을 넘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강남권과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서울 주택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고, 좋은 입지 등 확실한 호재가 있는 재건축 단지에 국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단지 재건축 단지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양천구에서 거래된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13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866건이 거래됐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12곳이 지난 3월 대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매수 문의가 급증했는데..

여의도와 목동 등 서울 중심지역에 이어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신탁방식 재건축 바람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외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원활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변수가 커지면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업계 트랜드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1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이달 중 재건축 시행자를 선정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1단지는 지난 1986년 준공된 아파트로 도봉구 재건축 중 최대 규모인 3169세대 아파트 단지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과 솔밭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북부로..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 등 18명이 서초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현대 도시관리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노후 아파트 11개는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목화, 삼화,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아파트 등이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때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상한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80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최고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63빌딩 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 이하로 할..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에 재건축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내년 공개한다. 이 일대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곳으로 그동안 집값 자극을 우려해 후순위로 밀려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만큼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이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도시관리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와 주변지역 개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추후 재건축..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도시 특별법)을 공개하자 혜택을 받을 지역과 단지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일부에선 재건축 추진단지 급매물을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5개 신도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원만 30만가구인 데다 이번 법 적용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노후 택지'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별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수혜 지역, 투자 타이밍 결정에 변수가 될 위험 요인 등을 짚어본다. ◆ 분당·일산 등 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택지지구)에 대해 재건축 등 재정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

한 목동 신시가지 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각 단지들이 경쟁적으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며 “신시가지는 14개 단지로 규모가 큰데, 속도가 빠를수록 재건축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각 단지들이 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은 재건축 단계 중 가장 초보 단계다. 향후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재건축에 우호적인 정부에서 절차를 하나라도 통과시키자는 의지도 엿보인다. 속도는 여전히 6단지가 가장 빠르다. 6단지는 2020년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한 이후 주민동의서 징구를 마쳤다. 서울시는 6단지를 작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현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획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