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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반년 만에 공모가
재개됐지만 누가 총대를 멜 진 미지수다. 전세사기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날(5일) 신임사장 공모를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권형택 사장이 사퇴한 지 6개월 만이다. 임명 절차는 이렇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자를 받고 이중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후보가 공운위 검증을 통과하면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후보를 의결한 다음
국토부장관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공석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메워질 전망이다.
신임 사장이 우선 해결할 과제는 전세사기 대응이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가
전국에 성행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조1726억 원 규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지난 2월까지
3605억원(39%)을 회수했다.
HUG가 올 1월 한 달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16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4% 급증했다. 현행법 상 HUG는 자기자본 60배까지 보증 발급을 할 수 있다.
보증배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배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도 늘고 있어 자금 여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다수고, 회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격’이라 여론도 좋지 않다.
https://v.daum.net/v/20230406060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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