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빠진 전세사기·깡통주택, 특별법만이 능사 아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17만3631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5월 거래량 기준으로 최다 규모다.

2017년 5월 13만9000건에 비하면 4년 새 약 25% 급증했다. 이같이 치솟은 전월세

계약물량이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최근 2년 새 주택가격이 하락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올해 3월 기준 아파트의 경우 67.5%로 전달 70.3%보다 더 낮아졌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는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이 이뤄지면서

2년 전 전세가격과 현재를 비교하게 된다. 시장 전반적으로 역전세가 확산되고 있어 보증금

반환 위험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역전세 사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3월

1385건으로 사고율은 6.6%에 달했다. 전달인 2월은 1121건이지만 사고율은 6.9%로 더 높았다.

전세보증 사고는 보증만기도래 금액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보증금액의 비율이다.

지난해 8월만 해도 3.5%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역전세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2·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지 않아 당분간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3% 하락했다. 전셋값 낙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리막길이다.

 

 

 

 

 

 

 

https://v.daum.net/v/202305111815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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