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특별법 잇따라

 

지상철도 지하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다.

총선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는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인 금천구, 도봉구 등지에서 개발 바람이

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내

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지난 9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어 나온 법안으로 세

법안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또한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개발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등 사업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철도의 지하화는 선거철 단골 소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진

사업이다. 소음과 공간 단절 등 문제로 지역사회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고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31128050034059

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특별법 잇따라…금천·도봉구 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