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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업체별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2명 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8·8 주택공급 대책’ 평가를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등 대부분 중장기 대책이라 당장 효과를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장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입주까지 넉넉잡아 10년은걸리는데 수요자에게 ‘매매를 참아달라’고한들 통하겠냐는 얘기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①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②빌라 등 비아파트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③서울·수도권에 신규 택지8만 호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비·개발사업을활성화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임차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서울에서 미분양을 걱정하게 만들겠다"며'공급 폭탄'을 예고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가 예고한 공급 총량이 여전히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

# 최근 A 씨는 자신이 매도한 서울의 한아파트를 실제 매도가보다 낮게 신고했다.하지만 서울시에 적발돼 2000만 원 상당의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A 씨는 실제로 이아파트를 B 씨에게 4억 3000만 원에 매도했지만3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거래 가격을 거짓신고했다. 매도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신고함으로써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매수인은 취득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거짓 신고를 적발한 서울시는 매수인인B 씨에게도 2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거짓 신고와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