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2024/08/17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7월 3일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부여받을 수 있다.특히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대폭 확대했고,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전면해제…수도권서 8만가구 공급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카드를 꺼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주택 공급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3기 신도시와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