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관련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내년도 현실화율을 현재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다.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만큼 이는사실상 정부 입장이라는 평가다.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다.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의현실화율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작년부터 2년 연속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을적용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자 집값 상승기에 국민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하락기 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