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터지자 대폭 해제…집값 하락세 지속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한 건 10여 년 만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및 서울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2월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남은 강남 3구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후에도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집값 하락세는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위축된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