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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칼을 벼리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9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 2만 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145건(1차)이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대표 사례로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한 미국 국적의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7월12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여전히 '갑'이 아닌 '을'이다. 지난 1월11일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이후 관계 당국의 홍보에도 운전자·보행자들에겐 변경되는 정책이 아직 와닿지 않는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0만3천130건 중 사망자는 2천916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49%) 가량은 차와 사람 간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1천18건)였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는 '을' 법 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인근 교..

쉐보레가 이쿼녹스 EV에 이어 블레이저 EV도 공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신차들이 연이어 공개될 예정이다. 한 장의 이미지만 공개됐지만 많은 부분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모습의 디자인을 비롯해 고성능 모델인 ‘SS’ 로고도 부착돼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볼보 ‘토르의 망치’를 떠올리는 헤드램프 사이는 가로줄로 조명이 추가됐으며, 쉐보레의 보타이 엠블럼에도 조명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S라는 고성능 배지가 부착된 만큼, 범퍼 디자인도 스포티한 모습으로 꾸며졌다. 특히 고성능 트림인 SS에는 2개의 모터를 사용해 500마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리릭 듀얼 모터 사양과 동..

대전에서 수백억대 오피스텔 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직 언론인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직 언론인이 속한 부동산 매매업체가 사과 입장을 내놓고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엄정 대응을 예고한 피해자들이 연이어 집단 고소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전 오피스텔 사기 의혹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20일부터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민원실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건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 소재 한 부동산 임대·매매업체 A사는 수천만원의 시세차익과 월세 수입 ..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손질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일반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 사업지는 새 제도 아래에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산비와 건축비 항목에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원자재 가격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다수의 정비사업장 분양가는 현재 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자와 시공단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전략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서울시가 전담조직을 확대한다. 또 모아주택·상생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조직을 확대하고 주택정책실 산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 조직을 국단위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모아주택, 상생주택은 서울 도심공급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데 다른 조직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업무적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서울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팀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산하 2개팀 10..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 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이곳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1층에 차량을 댈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은 차창 안에 비치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차를 요청했다. 이후 A씨가 약 1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지난해 11월 약식기소..

토레스 잘 팔려서 - 다음 렉스턴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ㅎ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부동산 전문가들이 6·21 대책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지만 주택 공급자들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크게 유인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전월세 대책도 임대차 3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월 말 계약 갱신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대란이 예고돼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부는 분양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0%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물가상승률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월간 소비자 물가상..

역시 춘식이는 귀엽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A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였다. 이 때문에 해당 사실을 부동산에도 미리, 여러 번 알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문제로 A씨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거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A씨.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특약' 등을 설정해두었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