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없습니다”…‘실거주’ 집한채 가장들 한시름 놓겠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하기로 하면서 올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종부세 기본세율을 낮췄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인하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지난해 45%로, 올해는 최저 43%로 더 낮춘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에 집값마저 하락하면서 보유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마지막 남은 카드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만큼은 상향조정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온만큼

이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704211500358

“올해 종부세 없습니다”…‘실거주’ 집한채 가장들 한시름 놓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