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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0.73%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된 지 1121일 만이다.같은 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기준으로는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이에 이날 윤 대통령의 신분..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지원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약 38%에서7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가발생한 주택 44건을 매입하고 배당금·경매차익 산정까지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44건 중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가 32호,협의매수 사례가 12호다.전체 44호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1억2800만원으로 이 중 피해를회복한 보증금 규모는 약 1억원(78%) 수준이다.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며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9100만원(73%)을 회복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배당으로 회복할 수있었던 금액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