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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완료를 의미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고 기간이 서로 달라 실거래 신고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세조작이 가능했다. 정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시하면 아파트 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잔금지급일이 계약서 작성 30일 이후라면 대부분의 신고의무자들은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이를 신고하게된다...

지형·지물에 부여하는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2년 이상 걸렸던 지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직접 접수해야만 했던 측량업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개선 편익 효과가 클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명 결정 절차의 경우 이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지명결정 소요 시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6개월로 최대 18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3%·5%를 노리고 단타를 들어갔다가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던 것도 팔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업라이즈 건물에서 만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현 시점을 “모든 자산이 인위적인 부양정책으로 고평가 되고 있는 만큼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릴 때”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말헸다. 채 대표는 특히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역전세가 벌어지며 매매가격을 받쳐주지 못해 더이상 오르기는 힘든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는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데, 높은 자산의 가격은 취득하지 않는게 좋은 만큼 서울 중심지라도 주택을 처분하는게 좋을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특례론이 3개월만에 30조가 소진됐습니다. 월 10조..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 직접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1년 6개월을 더 빨리 나간다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러 뛰어다녔는데, 본인들이 변호사라며 법대로 할 테니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갱신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나간다는 통보에 시간이 촉박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간 늘어났던 갭투자 물량의 계약기간이 만기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전세난 문제가 다시 또 주택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역전세난 문제가..

금리 동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진된 데 이어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때 집주인이 아파트의 상승세를 점치고 진행했던 수억원 규모의 배액배상 사례가 등장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 아파트의 가격 회복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066건을 끝으로 7월부터 645건으로 반토막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 1월 141..

시행사와 지자체 간 소송전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취하하고 건축협정 재인가 신청 절차를 준비하면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CJ공장 부지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지난 4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5월 31일부로 취하했다. 아울러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청 분위기도 우호적이라, 재인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105건으로 집계된다. 이로써 강남구 거래량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100건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심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강남구 거래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 연속 100건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9·10·11·12월에는 30건대를 기록했을 정도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거래량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서초·송파·용산구와 함께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지만,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등의 수혜를 입었다. 최근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거센데, 강남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만큼 자산이 보다 ..

#.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정문과 주차장을 컨테이너로 막아 입주를 원천봉쇄 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예정자들은 50여일 동안 입주난민 신세가 됐다. '신목동 파라곤'처럼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다. 핵심은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입주방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유치권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

“전세보증금은 금리에 의해 좌우된다. 금리가 내리면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린다. 금리 인상기에는 정반대로 전세 보증금 하락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진다.” 미국의 명문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앤서니 장 조교수가 2022년 1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한 '통화정책과 전세’(The Credit Channel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Evidence From the Chonsei System)라는 논문을 통해 금리 인상이 전세보증금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제로 금리땐 이론상 전세금 무한 상승 현재의 전세 급락과 미반환 사태를 마치 본 듯 정확하게 예견한 비결은 뭘까? 중국계 캐나다인 앤서니 장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