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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5일 재발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일주일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굳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내달 시행 3년을 맞지만,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끝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라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 손 들어준 법원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임대차 3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1심 소송에서 진 세입자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세입자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법원 판결 경향과는 달라 시장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세입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거점지로 급부상한 가운데 나진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서 다수의 기업과 부동산 투자사들이 눈독을 들 이는 모습이다. 서울시에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힌 만큼 사옥 개발이나 장기 보유 목적 등으로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나진상가 15·17·18동의 매각 주관 업무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 측은 최근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배포했다. 현재 주요 그룹과 건설사 등 복수의 기업과 부동산 관련 투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상가 15·17·18동은 지난해 4월 용산라이프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넘어간 지 1년여 만에 ..

계약 갱신권을 두고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약 시 갱신권을 사용했다며 5% 넘는 보증금 상향을 요구하는 집주인들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자동적으로 5%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이 제한된다. 임대업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사이 말소된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2017년 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할 시기부터, 2020년 7·10 대책으로 기존등록임대(4년 단기·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할 때까지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A씨는 최근 아이가 “우리 집 전세야?”라고 물어봐 깜짝 놀랬다. 이어 학교 친구가 “전세 사는 친구랑은 엄마가 같이 어울리지 말래”라는 얘기를 했다며 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엄마들이 자녀 친구들 집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고 같이 놀 친구인지 아닌지 정해줄 정도”라면서 “1등급은 빚 없는 자가, 2등급은 빚 지고 산 자가, 3등급은 전세라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극성 부모를 따라 ‘강남 초딩’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친구를 가려사귀는 세태마저 나타나고 있다. 돈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갖춘 집안의 자녀와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의 비뚤어진 애정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왕따’로까지 이어질 수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본격적인 반등과 일시적 강보합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3% 올랐다.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4.04%를 기록 중이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도봉구(-0.04), 노원구(-0.03), 종로·강북·강서·중구(-0.02), 동대문·구로·금천·관악구(-0.01%)등 11개구가 약세였다. 중랑·성북·양천구 등 3개구는 보합이었다. 반면 성동·광진·영등포·마포·동작구(0...

서울시가 지난 관련 설명회를 열어 그 얼개가 나왔는데, 대비가 충분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특히,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 '침수 시 비상 대피 장소'로 "위층 주인집"을 언급하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 실적에 따르면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 대상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전체의 약 30%, 주거이전은 약 8% 완료됐다.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주택 피해가 집중되자 서울시는 시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8천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 조사하고, 침수 취약 가구를 찾아 ▲수해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입주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30%, 주거이전 완료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64건으로 집계됐다. 5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매월 한자릿수 거래를 이어가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18건, 2월 12건, 3월 20건, 4월 54건, 5월 6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한 덕분이다. 규제 완화 이후 ‘올림픽파크포레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원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도 나왔다. 하지만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