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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이 유력하다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유도하는 공인중개사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각 구청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모아타운은 난개발이 이뤄진 노후 주택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25개 자치구에 ‘모아타운 추진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관리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유력한 것처럼 홍보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신축 현황 및 거래를 분석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모아타운 신청 전후..

공시가격 하락에도 지난해보다 높은 재산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세가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그런데 일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8~9가구 중 1가구꼴로 추산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22% 하락한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84㎡ 소유자는 올해 64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3만3000원(5.4%) 올랐다. 강서구 등촌동 ‘등촌주공3단지’ 3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100만원에서 올해 20% 내렸지만, 재산세는 36만9000..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수된 분쟁은 모두 179건이다.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출범 첫해인 2020년 13건의 분쟁을 처리했던 조정위는 2021년엔 130건을 중재했다. 올해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은 매년 증가세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으려는 데서 오는 갈등이다. 최근 조정을 신청한 한 상가 임대인은 “은행에서는 임대료가 낮아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인상이 불가능해 상가를 팔거나 억지로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김모씨는 지난달 자신의 서울 목동 아파트 세입자에게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받았다. '계약갱신권을 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거론하며 '3개월 안에 전세금 6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기한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그날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입자가 2년 더 살 거라 생각하고 김씨도 전셋집을 새로 옮겼는데, 전세 재계약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 당장 전세금 반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법이 2년 더 살 권리만 보장하는 줄 알았지 세입자에게 조건 없는 갱신해지권까지 부여하는지 처음 알았다"며 "나 역시 집주인이면서 세입자인데 이렇게 계약 내용을 한..

서울 아파트값이 전고점의 87%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대출·세제 등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이전 고점과의 격차를 좁히는 추세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전고점의 94%까지 올라 시세 회복이 가장 빨랐다. 이곳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급락할 때도 하락률이 10%에 그치며 이전 고점의 90% 선을 지켰다. 강남·중구(93%), 서초·종로구(90%), 영등포구(88%)도 전고점 대비 가격 회복률이 서울 평균(87%)보다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 하락 폭이 컸던 송파구는 전고점의 78%까지 내렸다가 87.4%로 올라왔다. 개별 단지를 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면적 120㎡는 지난해 5월 4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뒤, 지난 2월..

이달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 명의의 주택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해 이달 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1조4천5백억원가량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9월에 또 내야 합니다. 단, 20만원 미만이라면 이달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집 팔았는데 재산세?…날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한 분들이라면 잔금 납부일 혹은 등기 이전일에 따라 재산세를 내 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6월1일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했다면,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6월1일 이후 등기 이전을 했다면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정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 중개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중개사를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공협을 일차적인 거름망 역할로 쓰겠다는 취지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TF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공협에 맡기는 것으로, 등록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위탁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있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경기도·예천군과 함께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구축하고, 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자체 소관 도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는데 의미가 있고, 도로 시설물 통계분석 등 플랫폼 상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로 행정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경기도·파주시가 소관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국도 유지관리시스템 일부를 개방하고, 장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선 경기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포장파손 자..

올 들어 주택시장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증금을 줄이지 않고는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각심도 두터워지며 세입자들의 깐깐한 검증도 흔해진 분위기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되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이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오는 9월 말부터는 임대 보증금을 떼먹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정부도 1년간 집주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