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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회원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중개보조원 수 제한 △1회성 무등록중개시 처벌 규정의 조속한 입법추진 △KT 인공지능(AI)부동산 광고 등을 논의했다. 협회 연구위는 법률·제도·홍보 등 국내 부동산 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사 제도의 육성을 위해 정부 정책 입안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연구위는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보조원의 공인 중개사 사칭 행위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 중개사 명예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홈스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와 부동산 플레이어들의 가격 고점 인식이 매수심리를 위축하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아파트와 빌라 간, 지역 간 양극화 움직임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빌라가격이 조정받으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깡통 전세’는 급격하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내달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적으로 차단할지는 미지수다. 실효성 글쎄…기대 낮은 정부 대책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안을 ..

몇 년 전, 자영업자 A씨는 한 상가를 빌렸다. 월세가 약 1000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권이 나쁘지 않았고 상가 주인이 약 6개월간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자 원래 계약한 10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상가 주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초창기에 깎아줬던 월세만큼을 앞으로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였다. A씨 입장에선 갑자기 월세가 50% 인상된 셈이다. A씨는 계약 기간 중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가 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세 인상분 상한은 '매년 5%'⋯50% 인상은 불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브로커 A씨와 대리 응시한 7명 (중국인 6명, 한국인 1명), 대리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TOPIK 시험에 브로커를 통해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TOPIK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외국인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된다.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교 졸업 등에 필요한 TOPIK 4급 이상의 ..

“월 관리비 10만원만 내시면 주택 공과금 정산과 세입자 관리 등을 해결해드립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이시라면 공사 진행현황도 저희가 직접 점검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서만 주변 건물을 7~8곳을 관리하고 있으니 믿고 맏기셔도 됩니다”(평택시 고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 평택시 고덕동에 보유중인 주택용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A씨(60대·수원시 거주)는 최근 건축 상담차 한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했다가 건물의 관리·운영까지 해당 업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타지에 살고있는 A씨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근 K공인중개사처럼 운영·관리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공인중개업소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매거래가 줄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갈 집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찾아보는 ‘손품’이 중요하다. 인터넷과 전화만 있으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확인이다. 온라인 부동산정보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자신이 입주하려는 곳의 매매가격, 전·월세가격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매물인 ‘깡통전세’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을 담은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