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시장에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DSR 규제는 돈 없는 서민의 주거환경 하향을 부추길 것”,

 

“전세대출은 사회 초년생과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신중해야 한다”등 반대 의견과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는 찬성의견이 맞붙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폭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전방위적인 규제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DSR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의 월세인 ‘반전세’ 전환을 이어갈 시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역시 줄어들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30평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약 7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https://v.daum.net/v/2023111406011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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