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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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꺾이고 물가 뛰는데.. '조정대상지역' 얼마나 풀까

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는 요건을 따져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 대구와 대전, 경기도 동두천·양주 등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선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어 고심 중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17030248158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6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인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 임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 집행부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조합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최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앞..

"1년 안 규제 다 풀어야 주택 시장 정상화"

[서울경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1년 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과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3개월 내로 도입하고 야당 동의를 통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추후 주택 시장에 대한 상승 전망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앞으로 1~2년 내에는 주택 시장이 지금의 조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