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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말 전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세입자 B씨에게 “이번 전세 계약 만기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명을 지난 6월 보냈다. 그런데 B씨는 여전히 A씨 집에 살고 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집주인 모르게 연장된 탓이다. B씨는 내용 증명을 받은 뒤 A씨 연락을 피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우리은행 모 지점에 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더 살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A씨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처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한다. B씨 요구대로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우리은행 측 권리조사..

1946년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돈을 맡겨 뒀으나 은행이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3대째 돈을 찾지 못했다는 가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가족은 현재 가치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현금보관증을 갖고 있지만,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금을 거절당해 정부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상북도 예천군의 김규정(79) 씨는 부친이 조흥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규정 씨의 부친 고(故) 김주식 씨는 14세였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그는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김주식 씨는 당시로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조흥은행 예천군의 지점..

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하다. ①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이때 경매 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변 매매가·전세가는 인터넷..

보통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동안 법원은 권리금계약을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권리금이 점포의 시설 등 유형물은 물론이고 점포 위치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 기간 이를..

3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에서 새로 문을 연 부동산중개업소는 265곳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월별 통계로는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달(359곳)보다는 94곳 줄어들었다. 올해 7월보다 적은 달은 지난해 9월(306곳), 올해 3월(307곳), 지난해 8월(325곳) 순이다. 지난달에는 255곳의 중개업소가 폐업해 도내 전체 중개업소는 3만2천746곳에서 3만2천756곳으로 10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1년 새 매월 평균 98.3개의 중개업소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에 가까운 수준이다. 거래량도 감소세가 이어지며 중개업소 1곳당 평균 거래량은 2분기 기준으로 2020년 8.3건, 2021년 7.7건, 2022년 6.5건 등을 나타냈다. https://v.daum...

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도 확인이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전세 사기의 고의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구축된다. 의심매물 여부와 위험 정도를 임차인이 사전에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중 체납 세금,..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금리가 크게 뛰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계약갱신 시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화 사례가 늘어난 데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63%로 낮아지는 등 임차인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은 50.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처음 자료가 공개된 지난해 6월 29.7% 수준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체 전·월세로 보면 계약 18만5481건 중 기존 계약을 갱신한 계약은 7만3352건으로 갱신비율은 ..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