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68

내용증명 계속 보내는 것, 혹시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게 타일러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지인은 A씨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인은 "돌려줄 물건이 없다" "A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답변이 지인의 변호사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추가로 더 보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됐다. 이렇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단 A씨를 안심시켰다.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외자에 써준 '부동산 물려준다' 각서…불륜 끝나면 철회할 수 있을까

내연 관계에서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A씨는 내연녀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 중 40%를 B씨와 C군에게 넘기기로 하는 '사인(死因)증여' 계약을 맺었다. '사인증여'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하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A씨는 일부 부동산에 B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런데 A씨와 B씨 관계가 파탄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C군을 위한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만 주기로 하고, 사인증여와 근저당권을 모두 취소하기로 ..

연3%대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자격 확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1차), 오는 10올 6일부터 13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2차)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에 하자가 존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하자담보책임은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

서울 소규모주택정비 1년째 공회전.. 관리지역 지정 0곳

.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관리 후보지를 공모해 61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서울은 1, 2차 후보지 선정을 합쳐 △금천구 3곳 △양천구 1곳 △종로구 1곳 △중구 1곳 △성동구 1곳 △중랑구 3곳 △강서구 2곳 △마포구 1곳 △송파구 1곳 등 총 14곳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에서 한발짝 나아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14곳 모두 관리지역 지정의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관리지역 지정 목표시기는 지난해 말이었다. 국토부는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확정하면 기초지자체가 예산..

"수천만원 인테리어 영수증 버리지마세요"…양도세 줄일 꿀팁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인테리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를 쾌적하게 꾸미고 싶은 욕구로 인테리어에 나서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차씨처럼 ‘어디서도 보전받을 수 없는 아까운 돈’ 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한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을 산 금액인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다. 예컨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필요경비 5000만원을 썼다면 실제 양도세는 2억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