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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관리비 10만원만 내시면 주택 공과금 정산과 세입자 관리 등을 해결해드립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이시라면 공사 진행현황도 저희가 직접 점검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서만 주변 건물을 7~8곳을 관리하고 있으니 믿고 맏기셔도 됩니다”(평택시 고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 평택시 고덕동에 보유중인 주택용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A씨(60대·수원시 거주)는 최근 건축 상담차 한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했다가 건물의 관리·운영까지 해당 업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타지에 살고있는 A씨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근 K공인중개사처럼 운영·관리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공인중개업소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매거래가 줄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갈 집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찾아보는 ‘손품’이 중요하다. 인터넷과 전화만 있으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확인이다. 온라인 부동산정보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자신이 입주하려는 곳의 매매가격, 전·월세가격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매물인 ‘깡통전세’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을 담은 ‘전·월..

■민법상 '음성권 침해'…다수 해외 국가서도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당사자 간 대화 녹음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는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다룬 헌법 제10조에 의해 음성권이 보호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게 타일러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지인은 A씨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인은 "돌려줄 물건이 없다" "A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답변이 지인의 변호사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추가로 더 보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됐다. 이렇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단 A씨를 안심시켰다.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연 관계에서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A씨는 내연녀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 중 40%를 B씨와 C군에게 넘기기로 하는 '사인(死因)증여' 계약을 맺었다. '사인증여'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하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A씨는 일부 부동산에 B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런데 A씨와 B씨 관계가 파탄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C군을 위한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만 주기로 하고, 사인증여와 근저당권을 모두 취소하기로 ..

권리이자 의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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