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세종시와 인천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 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올해 들어 집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규제지역 전역이 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파리가 날린다는 말이 딱 맞죠. 지난달엔 매매거래를 한 건도 못 했어요. 사무실 임대료에 인건비, 광고비까지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물가까지 오르니 솔직히 힘드네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공인중개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문을 닫는 중개사무소가 속출했고 사무실을 내놓는 중개인도 급증하고 있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중개수요가 급감한 여파로 풀이된다. 그나마 전월세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만 최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난 데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중개업계에 드리운 그림자가 걷히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A씨)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 "투기 목적 없었고⋯주택 취득하고 양도 기간, 6일에 불과" 재판에서 A씨는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사갈 집으로 구해놓았던 강서구 주택의 경우, 애초 잔금일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같은 달 6일로 앞..

"가계약금을 받고 열흘 뒤에 계약서를 썼어요. 거래 신고는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했죠. 그랬더니 가계약금 입금 날을 기준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고, 과태료 20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다운거래, 명의신탁도 아니고 착오로 신고가 늦어진 것뿐인데요. 제가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피해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A씨. 최근 그는 지난 2020년 여름 중개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약 2200만원의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그는 최종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27일째에 거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구청은 그 일주일 전인 가계약금 입금일이 실질적인 거래계약 체결일이라고 판단했다. 구청 해석에 따라 A씨의 거래 신고 날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