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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 당시보다 집값은 꽤 올라 한때 웃음짓기도 했으나 강화되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유자산의 가치는 뛰었으나 현금흐름은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매로 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입지가 좋아 앞으로도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매수금액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익이 없어 양도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금껏 모은 돈과 자녀 명의의 대출로 대가를 실제 주고받으면 계약상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 실행에 앞서 세금 문제는 없는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Q. 서울 잠실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 씨(45)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는 2023년 5월 9일까지 1채를 양도할지, 아니면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2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세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다. 세법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증여를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A. 부동산 증여는 세무 문의가 가장 많은 분야다. 부부간이나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공인중개사 과잉공급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4분의 1만 개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자격증이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으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과 국내 제도 비교,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 공인중개사 전문분야별(토지·건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과잉공급’ 상황..

. ◆프롭테크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 관계자는 7일 "이익단체이자 50만 공인중개사 중 10만명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맞지 않는다"며 "겨우 혁신의 물꼬를 터 청년들이 플랫폼 스타트업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협회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25년간 지자체에 넘겨줬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