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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회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처리했다. 체납 내역 열람은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전세계약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도 세입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해당 주택의 체납 세액을 먼저 변제한 뒤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세입자의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당시,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이 경우, 바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 "계약 연장하겠다", 이전 집주인 "집 팔았다", 새 집주인 "실거주할 거니 나가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집주인 승 →2심, 세입자 승 →대법원 "새 집주인..

친환경 비누 등을 판매하는 40대 자영업자 고아무개는 최근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 쪽으로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원가상승에 따른 택배운임 조정 협조 요청’이라고 적힌 공지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2750원을 내던 소형에이(A·극소형) 단가는 2900원으로, 3200원이던 소형비(B·소형)단가는 3400원으로, 씨(C) 단가는 3800원에서 43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씨는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가장 높은 1구간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택배비 인상 공지문을 받아들고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엔 손해를 감수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를 올리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배송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보행로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안 그래도 비좁은 골목길에 무단 증축물까지 들어서 인파 흐름을 막았다. 참사 50일을 앞두고 비난 여론에 직면한 업주들이 하나둘 증축물을 철거하는 등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가게도 있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무단증축 난립... 구청, 뒤늦게 경찰 고발 14일 한국일보가 취재해 보니 참사 현장인 이태원로 27가길 일대 ‘T자 골목’에 있던 무단 증축물 7개가 철거됐거나 철거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인접한 해밀톤호텔은 무단 증축물 3개를 없앴다. 먼저 호텔 별관 앞에 있던 1m 폭의 테라스와 맞은편 본관 뒤 주점 앞 부스가 사라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불법 설치된 테라스와..

지난 14일 낮 12시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 입구엔 ‘더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을 준수합니다’라고 적힌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해당 구청은 지난 1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을 닫는다. 그 전엔 직원 20여명이 교대로 일했다.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 문을 닫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 오려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많지만, 인감증명처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여전히 꽤 있다고 한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국 지자체 확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휴무제가 ..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 넘게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00명이 불편을 겪었고, 퇴근길 1호선이 최대 50분 지연운행됐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8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노량진으로 향하던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열차엔 승객 50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견인하기 위해 다른 열차를 보냈다. 하지만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9시50분에서야 견인이 시작됐고, 오후 10시5분에 노량진역으로 돌아왔다. 고장난 열차에서 내린 500명의 승객은 동일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임시 전동열차로 갈아탄 후에야 원래 목적지인 천안 방면으로 향할 수 있었다...

서울 용산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대표(여·55)는 최근 용산구로부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등록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자 잔금 청산 때까지 매물을 거둬들이지 말아달라는 매도인 측 요청을 수용했을 뿐인데, 구가 ‘허위 매물’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 고객인 B씨는 지난 9월 용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1실(전용면적 29㎡)을 급매로 내놨다. 매도 호가는 1억9000만원. 전세 1억8700만원을 끼고 있어 실투자금은 단돈 300만원에 불과했다. 매수 희망자가 금방 나타났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잔금 예정일은 9월 말로 결정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떨어진..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