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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수입 한 푼 없이 월 200만 원 임대료, 관리비만 냈어요. 모은 돈만 축내다 결국 못 버티고 중개업소 사무실을 내놨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3년간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김모(55)씨 "올해 들어 도배 요청 건수가 40%나 줄었어요. 지난해엔 한 달 내내 일했지만 올해는 16일 정도가 다예요. 주변 도배사들도 다 일거리가 없다고 푸념해요." 22년째 도배사로 일하고 있는 지모(59)씨 금리인상 기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이삿짐업체, 입주청소 등 관련 업계도 줄지어 직격탄를 맞은 모습이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폐업한 공인중개업소는 전국에 1,103곳, 휴업한 곳은 106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 건수(853건)를 훨씬..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A씨. 그런데 최근 그가 이웃과 토지 소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웃은 갑자기 "새롭게 토지를 측량한 결과, A씨 마당의 일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땅은 수십 년 이상 A씨 가족이 소유해왔다.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코 이웃 B씨는 포크레인으로 A씨 토지의 나무들을 뽑아버리는 등 땅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된 상황.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면 '경계침범죄' 변호사들은 "B씨를 형법상 경계침범죄(제370조)와 재물손괴죄(제366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損壞⋅망가뜨림)하는 등 토지의 경계를..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 김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자본 갭투기 사기가 계약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에 원인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빌라왕 사태가 벌어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전세 보증금보다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이 더 높은 '깡통전세' 등 위험 계약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축 빌라는 공시가가 매겨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매매가를 알 수 없어 '깡..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회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처리했다. 체납 내역 열람은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전세계약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도 세입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해당 주택의 체납 세액을 먼저 변제한 뒤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세입자의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당시,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이 경우, 바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 "계약 연장하겠다", 이전 집주인 "집 팔았다", 새 집주인 "실거주할 거니 나가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집주인 승 →2심, 세입자 승 →대법원 "새 집주인..

친환경 비누 등을 판매하는 40대 자영업자 고아무개는 최근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 쪽으로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원가상승에 따른 택배운임 조정 협조 요청’이라고 적힌 공지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2750원을 내던 소형에이(A·극소형) 단가는 2900원으로, 3200원이던 소형비(B·소형)단가는 3400원으로, 씨(C) 단가는 3800원에서 43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씨는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가장 높은 1구간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택배비 인상 공지문을 받아들고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엔 손해를 감수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를 올리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배송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보행로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안 그래도 비좁은 골목길에 무단 증축물까지 들어서 인파 흐름을 막았다. 참사 50일을 앞두고 비난 여론에 직면한 업주들이 하나둘 증축물을 철거하는 등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가게도 있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무단증축 난립... 구청, 뒤늦게 경찰 고발 14일 한국일보가 취재해 보니 참사 현장인 이태원로 27가길 일대 ‘T자 골목’에 있던 무단 증축물 7개가 철거됐거나 철거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인접한 해밀톤호텔은 무단 증축물 3개를 없앴다. 먼저 호텔 별관 앞에 있던 1m 폭의 테라스와 맞은편 본관 뒤 주점 앞 부스가 사라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불법 설치된 테라스와..

지난 14일 낮 12시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 입구엔 ‘더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을 준수합니다’라고 적힌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해당 구청은 지난 1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을 닫는다. 그 전엔 직원 20여명이 교대로 일했다.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 문을 닫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 오려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많지만, 인감증명처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여전히 꽤 있다고 한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국 지자체 확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휴무제가 ..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 넘게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00명이 불편을 겪었고, 퇴근길 1호선이 최대 50분 지연운행됐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8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노량진으로 향하던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열차엔 승객 50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견인하기 위해 다른 열차를 보냈다. 하지만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9시50분에서야 견인이 시작됐고, 오후 10시5분에 노량진역으로 돌아왔다. 고장난 열차에서 내린 500명의 승객은 동일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임시 전동열차로 갈아탄 후에야 원래 목적지인 천안 방면으로 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