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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사 한번 하려는데 환장파티다"라며 "도대체 (집주인은) 왜 이렇게들 이악스럽고 비겁한 거냐"라고 했다. 최근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됐다는 A씨는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는 "집주인은 더 좋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단다. 상승장에서도 비교적 싼 가격에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듣고 있다가 짜증을 참지 못했다"는 A씨는 임대인에게 명함을 보내,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고 불이행하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했더니 혼비백산하면서 세입자를 구해왔다”고 말했다. A씨의 고충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새로 이사를 가려는 집에서도 집주인의 '만행'에 시달려야 했다. 이사갈 집의 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명도 소..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부터다.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취급이 금지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로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

▶조한송 기자 지난달 신고가 거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원 리치고(데이터노우즈) 대표 네 우선 압구정동 영동 한양 1차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 단지는 입주 47년 차 아파트고요.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3일 이 단지의 121㎡(이하 전용면적)가 39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죠. 이전 마지막 거래가 2021년 2월이었어요. 코로나19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에 한 번 거래되고 이후 거래가 없었거든요. 이때 실거래 가격이 35억원이었어요. 그 이전 거래는 2018년의 24억5000만원이었고요. 가격만 놓고 보면 24억5000만원에서 35억원, 그리고 39억원까지 오르니 신고가처럼 보이죠. 그런데 매도 호가를 보면 거래되기 전 12개월 평균..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봤다. 결국 A와 B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번지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또다시 마냐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많은 언론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소위 '빌라왕'과 같은 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상승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5로 지난주(66.0)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1월 첫째 주 64.1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5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여전히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는 60대를 기록 중이긴 하나, 올 들어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이 전주(67.6)보다 1.7포인트 오른 69.3을 기록해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오히려 전셋값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갱신요구권의 활용도가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전셋값이..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 일정이 또 다시 미뤄지고 있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착공일이 2024년으로 연기되면서, 개통시점 역시 서울시가 공언했던 2028년보다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위례신사선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서울시와 강남메트로(GS건설 컨소시엄)가 올해에도 공사비 등과 관련한 세부항목에 대한 막바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신사선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에서 출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신사동 등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으로 이어지는 총 14.7km 길이 ‘황금 노선’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올해로 15년째 진척이 없어, ..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개사들의 서울 집값 전망이 급격히 개선됐다. 1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 0.1%만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새해들어 단번에 5개월 전 수준으로 지표가 좋아졌다. 1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65.0로 전월(51.3) 대비 13.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8월(67.1) 이래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매매전망지수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6000여개를 대상으로 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을 물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개선세가 눈에 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