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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응찰자 수가 전국 평균 8.1명으로 뛰어올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평균 70%대를 기록하자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확보하려는 입찰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것이다. 하지만 경매 전문가들은 ‘감정가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찰 기준인 감정가는 통상 6개월~1년 전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선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정가 시차 6개월…재감정도 가능 13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응찰자는 평균 8.1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하반기엔 전국 평균 5명 안팎에 불과했다. 경기와 인천의 평균 응찰자 수는 각각 13.7명, 10.4명에 이를..

가구원으로 전입 시 ‘신분확인 규정’ 없고 주민증 사본·주소·도장만 있으면 가능 임차인 주민증 사본 갖고 있는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 가능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본 A씨는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등본상 A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전입신고된 구..

최근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급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수는 2815건으로 전월(683건)보다 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627건)와 비교하면 1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9..

평택시가 ‘경기권 미분양 1위’ 오명을 쓴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와 무관치 않다. 집값 고점 인식 확산과 고금리 부담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분양에 나선 새아파트마다 줄줄이 미분양이 터지고 있는 것. 특히 평택은 경기 과천·안양 등 ‘서울 옆세권’으로 통하는 수도권 핵심지와 비교하면 외곽 입지에 속해, 미분양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택시의 경우 지역 곳곳에 굵직한 택지지구 개발이 이뤄지면서 새아파트가 적정 수요 이상으로 공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규 택지지구인 화양지구에서 미분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양지구는 평택시 서쪽 입지인 현덕면 화양리 일대 279만여㎡를 개발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지다. 아파트 2만가구, 인구 5만명 규모로, 2021년 첫 아파트 분..

#서울 한 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A씨와 B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사람인 C씨가 난데없이 동거인이자 세대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지난 1월27일). 같은 달 31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C씨는 D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일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거주 주택에 소유자가 전입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조합이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측이 이주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교회 측이 다시 아파트 두 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 10구역 조합에 땅 면적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용 84㎡ 아파트 2가구를 요구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올 4월 중순에 이주를 하겠다는 게 교회 측 입장이다.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수년 간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다. 당초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 원 및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올해 집값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격 반등 시점으로는 2024년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2~26일 건설· 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커)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올해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택가격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하더라도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 이상(미국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 문제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개발 분양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게 돼 불법을 용인하게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때 모든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양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분양 자격에 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와 조합 정관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조합 정관에서 분양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분양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무허가건물의 건축시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보통 무허가건물확인원..

전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입주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례없는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차질과 화물연대 총파업이 겹치면서 당초 약속한 입주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는 사업장이 줄을 잇고 있다. 입주가 밀리면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거주할 곳을 찾느라 애를 먹는다. 건설사도 공사 단가가 오른 마당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연 배상금까지 입주 예정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국 아파트 입주 줄줄이 밀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내년 2월로 예정된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한 계약·중도금에 대해선 입주 지연 기간 지체 배상금을 산정해 잔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