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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 불균형으로 인한 허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지방세는 예외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차권이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보다는 앞설 수 있지만,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방세는 정부가 입법안 자체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안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일정상 2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집주인의 밀린 재산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현재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의 매각대금은 배당순..

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른 올해 1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00건을 회복했다. 7개월 만이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의 매매거래 비중은 크게 반등했다.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주 연속으로 낙폭을 줄이며 보합에 근접했다. 12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는 11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거래량이 네 자릿수로 올라서기는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1098건보다도 많다. 지난해 4월 17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매월 줄어 같은 해 7월에 648건으로 1000건 선이 무너졌다. 이후 반 년간 세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A씨는 "이사 한번 하려는데 환장파티다"라며 "도대체 (집주인은) 왜 이렇게들 이악스럽고 비겁한 거냐"라고 했다. 최근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됐다는 A씨는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는 "집주인은 더 좋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단다. 상승장에서도 비교적 싼 가격에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듣고 있다가 짜증을 참지 못했다"는 A씨는 임대인에게 명함을 보내,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고 불이행하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했더니 혼비백산하면서 세입자를 구해왔다”고 말했다. A씨의 고충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새로 이사를 가려는 집에서도 집주인의 '만행'에 시달려야 했다. 이사갈 집의 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명도 소..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부터다.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취급이 금지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로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

▶조한송 기자 지난달 신고가 거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원 리치고(데이터노우즈) 대표 네 우선 압구정동 영동 한양 1차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 단지는 입주 47년 차 아파트고요.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3일 이 단지의 121㎡(이하 전용면적)가 39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죠. 이전 마지막 거래가 2021년 2월이었어요. 코로나19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에 한 번 거래되고 이후 거래가 없었거든요. 이때 실거래 가격이 35억원이었어요. 그 이전 거래는 2018년의 24억5000만원이었고요. 가격만 놓고 보면 24억5000만원에서 35억원, 그리고 39억원까지 오르니 신고가처럼 보이죠. 그런데 매도 호가를 보면 거래되기 전 12개월 평균..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봤다. 결국 A와 B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번지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또다시 마냐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많은 언론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소위 '빌라왕'과 같은 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상승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5로 지난주(66.0)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1월 첫째 주 64.1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춘 뒤 5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여전히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는 60대를 기록 중이긴 하나, 올 들어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이 전주(67.6)보다 1.7포인트 오른 69.3을 기록해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