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골자다. 앞서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개업이 가능해 처벌..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고가나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거래 중 가장 위반이 많은 건은 ‘거래신고 위반’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77건 적발됐다. 이 사례들 역시 국세청에 통보돼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0년 공..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연결하고 한강대로처럼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녹지 체계가 확보된다.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고, 지하에는 보행로를 개발하는 사업이 15년 만에 새롭게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용산역~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 용지 일대에 대한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용산역에서 용산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1㎞ 구간으로, 용지 면적은 3만7783㎡에 달한다. 사업지인 용산역 앞에는 현재 용산역광장이 있고 용산공원 앞에는 용산프롬나드가 있다. 이 사이에 미디어광장과 문화공원이 들어선다. https://v.daum.net/v/202302221751..

신당10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17년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지만,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약 6만4000㎡ 규모인 신당10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지상 최고 35층, 용적률 297%가 적용된 공동주택 1400가구가 공급된다. 동대문 상권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신당10구역은 서울 지하철 신당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청구역과 인접한 '트리플역세권'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광희문 성곽 등 역사자원과도 가까워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좀처럼 정비사업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입지 여건을 감안해 신당10구역을 도심권 대표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논란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입주한 5개 단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충북 충주 호암지구에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 신축 아파트가 사전점검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협력업체 직원이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를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됐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

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 불균형으로 인한 허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지방세는 예외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차권이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보다는 앞설 수 있지만,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방세는 정부가 입법안 자체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안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일정상 2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집주인의 밀린 재산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현재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의 매각대금은 배당순..

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른 올해 1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00건을 회복했다. 7개월 만이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의 매매거래 비중은 크게 반등했다.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주 연속으로 낙폭을 줄이며 보합에 근접했다. 12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는 11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거래량이 네 자릿수로 올라서기는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1098건보다도 많다. 지난해 4월 17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매월 줄어 같은 해 7월에 648건으로 1000건 선이 무너졌다. 이후 반 년간 세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