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L당 20.8원, 탁주는 L당 1.0원이던 작년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미분양 해소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기존의 LH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작년 말 ..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특약사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협회는 NICE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임대인 신용정보시스템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는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관련 특약사항을 삽입한다. 특약에는 확정일자 다음날..

정부가 60~100%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과 함께 2009년 도입 후 10년 동안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5%포인트씩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0%에 도달했을 이 비율을 60%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기준 기본공제액 11억 원을 감안한 공시가 20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자의 과표가 9억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내려간 셈이다. 그 결과, 2020년 1조5,000억 원에서 2021년 4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주택분 종부세액은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 지난해 4조1,0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집값 상승, 세율 인상에서 비롯된 종부세 증가 요인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이 누른 것이다. 올해 종부..

주택산업연구원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3.5%, 아파트 가격은 5.0%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히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전국 아파트값은 8.5% 떨어지고,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9.5%, 1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고금리와 경기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가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억누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상승이 멈추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에 머무르면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주택..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 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

주요 건설사들에 따르면 분양과 관련된 주요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우선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시행령이 개정되는 3월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는 2월 규칙이 개정될 전망이지만 이 역시 효력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분양공고가 나왔어도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중도금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가 개정되고 은행 시스템이 정비되는 3월 이후 중도금 대출이 실시되어야 가능하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역시 ‘주택공급규칙’이 개..

최근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신축빌라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무작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일대 공인중개소를 불시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시내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일례로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 모씨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2년 만에 사들여 임대했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올해 1분기부터 분양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지면서 분양가가 비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도금대출, 분양가 비싸도 한도 없이 허용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허용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이 금지됐다. 1인당 대출 보증 한도 5억 원 기준도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부터는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분양뿐 아니라 이미 분양 계약을 했어도 제도 개정 이후 도래하는 납부분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