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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은 1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

"먼저 물건을 우선 확보해 놓으려면 가계약금 내라고 강하게 추천하길래 50만원을 걸어뒀어요. 그런데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부린이'라면 심심찮게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관악구 일대 원룸을 얻으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 본 원룸 자체도 마음에 들었는데, 학교와도 가깝고 1층에 편의점도 있어 계약 의사는 있었지만 다른 매물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당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이 이런 매물은 더 찾기 힘들다며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내라..

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마련한 A씨.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며, 오피스텔을 비워두는 날이 많아지자 A씨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돌연 A씨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물어보니 허가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숙박 등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한다. A씨는 정확히 자신이 어떤 법을 어긴 것인지, 불법인지 전혀 몰랐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하다. 일부 직장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부업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0.30%를 기록해 7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8개 구·군 가운데 남구가 봉덕동 위주로 하락하며 -0.43% 변동률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중구 -0.42% 서구 -0.40%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대구의 주간 전셋값 변동률은 -0.43%를 기록했습니다. 중구 -0.55%, 달서구 -0.47% 서구 -0.46%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 전셋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30145458287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72주 연속 하락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

KB부동산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변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월세전환율이 3%라면 전세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세입자는 1년 동안 총 300만원(매달 25만원)을 내야 한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질수록 월세 부담이 커진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2020년 말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해 7월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치솟았는데 월세는 그 상승세를 못 따라가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간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늘었다. 지난해 월세 거래는 사상 최대였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0만6686건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지만, 월세..

■회현제2시민 정비 17년째 표류 28일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352가구중 현재 53가구가 남아있다. 이중 30가구 이상 서울시의 이주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2023년 내 철거 계획을 내놨다.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보상동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방향과 보상문제 등으로 험로를 걷고 있다. 이 단지는 1970년 준공한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지난 2006년 '회현제2시민아파트 보상계획 공고' 이후 현재까지 매매가 중단됐다. 공고 직전 전용 38㎡ 기준 최고가는 3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16년 들어 청년사업가를 위한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정했다가 지난 2021년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299가구는 서울시의..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전세금은 토해내야 하는데 대출은 안되고. 그러면 팔수는 있게해줘야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2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는 김모씨는 보증금 반환보험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는 의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보증보험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금액 축소로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나오고 의무 임대기간 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죽으라는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약 6.0%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셈이다. 다만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가 오는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당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은 전세가율 100%였는데, 이를 90%로 강화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한다. 결국 임차인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가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임대인들의 가입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