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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전세금은 토해내야 하는데 대출은 안되고. 그러면 팔수는 있게해줘야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2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는 김모씨는 보증금 반환보험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는 의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보증보험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금액 축소로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나오고 의무 임대기간 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죽으라는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약 6.0%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셈이다. 다만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가 오는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당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은 전세가율 100%였는데, 이를 90%로 강화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한다. 결국 임차인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가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임대인들의 가입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

전입신고 당일 선순위 대출 뒤통수 집주인이 세입자 이사 당일 세입자 모르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전세사기 대표 유형 중 하나다. 보통 세입자는 이사 당일엔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대출)이 있는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을 받아도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세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집주인이 빚을 진 전셋집에 들어가게 된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도 챙기고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까지 받아 간다. 이후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 은행 대출 탓에 보증금을 온전히 챙길 수 없다. 이는 이삿날 보통 마무리되는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 3가지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입주) 중 전입신고 효력 발생의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다. 확정일자와 달..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우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장위8구역 내 도로 예정지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를 이른바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성북구에 낼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6일 성북구청에 장위동 A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로 알려졌다. 장위8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지면적 18㎡ 초과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주택과 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원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매도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마다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개법인으로의 확장과 프롭테크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 또는 매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병기, 서명을 생략하거나 부분병기, 위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 도장 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는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개업 중개사가 동..

"임대보증금 반환을 연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역전세 대란에 자금여력이 떨어진 집주인들을 위한 컨설팅이 등장했다. 회생신청이나 신탁을 활용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법이다.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에게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바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고통이 수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예준 법무법인 새로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연기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를 열었다. 수강생 대부분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다. 박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시적으로 채무를 동결하고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가 계속 영업할수 ..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 안산시 등에서는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다. 세입자의..